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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세청 장애인 공제, 장애인 연금편> 암환자를 위한 각종 복지 혜택

  • 관리자 (webmmagnus)
  • 2021-04-25 17:4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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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<국세청 장애인 공제, 장애인 연금편> 암환자를 위한 각종 복지 혜택-
 
*국세청 장애인 공제
 
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(수첩, 복지카드) 사본 또는 상이 증면서를 제출해야 함
 
(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 할 필요 없음.)
 
국세청 홈페이지 -> 국세정보->세무서식
 
 
국민연금 장애인 연금
 
□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 
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,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.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,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 
 
 
□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 점
 
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~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~6등급으로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~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,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,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.
 
□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(법 제69조)
 
 
 
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.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(단, 1953~1956년생 61세, 1957~1960년생 62세, 1961~1964년생 63세, 1965~1968년생 64세, 1969년생 이후 65세)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 
□ 청구방법
 
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(수급권자)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.
 
□ 예외
 
- 법정대리인의 청구
 
: 수급권자가 미성년자, 개정 민법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 중 일부
 
- 임의대리인의 청구
 
: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
 
 
□ 청구기한
 
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다만,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,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 
예) 2007.1.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, 2013.5.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,
 
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.5월~2013.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, 2013.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 
 
□ 청구 장소
 
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
 
 
□ 청구방법
 
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
 
 
□ 구비서류
 
1) 장애연금 지급청구서
 
2)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
 
3) 국민연금 장애발생·사망경위(신고)서
 
4) 국민연금 (장애유형별) 소견서
 
5) 장애진단자료
 
진료기록지, 필름(X-ray, CT, MRI)등
 
6) 신분증
 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, 사회복지카드)
 
7)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
 
(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)
 
8) 도장 (서명가능)
 
※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: 장애연금변경 신청서
 
9) 혼인관계증명서
 
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)
 
※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
 
최초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
 
※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
 
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
 
※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(제113조)에 해당하는 경우
 
산재법, 근기법,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
 
※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
□ 심사 소요기간 및 심사부서
 
장애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(공휴일 제외되며,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진단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 
있을수 있음) 이내에 하게 되며, 공단지사에 장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장애심사센터 및 지역본부
(서울남부, 서울북부, 경인,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)로 심사의뢰를 하고 의학적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연금 
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지사에 통보하게 됩니다.
 
※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생긴 질병(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 
알지 못한 경우 포함)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, 장애심사는 이러한 질병이나
 부상의 가입중 발생여부, 장애등급 등을 심사하는 절차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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